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구자룡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관련된 내용을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통신기록을 조회했다고 하면 뭘 조회하게 된 겁니까? 기록이라는 것과 내용이라는 것이 혼란스럽기는 한데. <br /> <br />[구자룡] <br />그래서 용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통신자료라는 게 있고 통신사실자료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통신자료는 그 회선으로 가입되어 있는 회원의 인적사항,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사는 곳. 이렇게 처음 가입됐을 때의 정보 이걸 통신자료라고 하고 통신사실자료는 그 가입자가 어떤 회선과 통화를 했는지, 문자를 주고받았는지, 통화내역. 그러니까 언제, 누구와 통화했다. 이런 수치들이 나오는 그런 자료를 말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통화한 사람의 전화번호까지는 보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구자룡] <br />맞습니다. 그러니까 내용을 알 수는 없는데 누구와 언제, 몇 분간 통화했다,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런 내용들은 나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그 번호가 수상하다 그러면 그 번호의 사람을 또 참고인으로 부르거나 수사를 해나가겠군요. <br /> <br />[구자룡] <br />그렇죠. 그래서 이것은 수사에서 피의자가 입건되면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그 범위를 정해서 조회를 하고 그 안에 좀 이상한 그런 흐름이 있다면 그 전화번호 상대방도 조회를 하고. 그래서 혐의가 없다고 생각되면 여기서 빼야 합니다. <br />그래서 지금 양쪽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서는 서로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좀 과한 주장도 있는데 한 명에 대해서 혐의가 없거나 민간인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진행됐다거나 이런 건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고. 그리고 처음에 시작점에 있어서 범죄 혐의로 시작됐다면 그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진행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한번 따져볼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알겠습니다. 그런데 지금 대충 500만 건, 300만 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이 정도면 과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. 그런데 수사를 얼마나 열심히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질 테니까 파악하기 어려운데요,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구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2920084347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